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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중소기업 예산성과 평가

10. 12. 30.

김필헌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확대보다는 성과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원제도 재정비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졌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지원, 판로지원, 창업촉진, 기술혁신, 인력지원 등 5개 분야의 사업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경영안정 자금지원의 경우 신용보증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 자금지원도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도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자금사정이 원활한 기업의 비중은 줄어들었고, 부실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부실한 재무구조는 단기적이라기보다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보았다.


수출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의 경우, 2009년 2조4,6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구매 규모도 크게 증가했으나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판매부진으로 자금난이 악화된 기업의 비중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창업촉진 지원의 경우 예산지출을 통한 창업자금 지원 규모가 2002년 2,700억 원에서 2009년 1조1,5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세제지원을 통한 창업지원, 특히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도 1998~2008년 기간 중 약 8배 증가했으나, 상대적으로 사양업종에서의 창업이 활발하고 창업 후 10년 내 50인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업체 비율이 낮아지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 창업지원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술혁신 지원의 경우 정부 R&D 예산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1.1%에서 2009년 13.8%까지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내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인력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데 일조하긴 했으나 생산직의 인력난은 심각한 편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지원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엄격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여지가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영여건 개선 및 성장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지원성과를 엄정히 평가하여 지원에만 의존하는 소위 ‘좀비기업’의 퇴출을 유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혁신이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고, 창업 지원규모의 확대보다는 창업에 필요한 산업정보 내지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양질의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판로지원은 내수시장은 사업전환 유도, 해외시장은 시장정보 제공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외국인력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가 높은 산학연 연계에 의한 대졸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제도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한 지원보다는 규제완화 등과 같은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목차


1​. 논의의 배경


2. 중소기업 지원 예산 동향

(1) 전체 동향

(2) 분야별 동향


3. 평가 및 개선방안

(1) 평가

(2) 개선방안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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