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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카르텔 종합연구(상)

1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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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김현종, 김상택, 권남훈, 김영산

요약문


최근 한국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건이 증가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한국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규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이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카르텔에 대한 경제학 이론 및 실증연구를 검토ㆍ정리하여 카르텔 관련사건에 적용될 경제분석의 기초자료 및 판단기준으로 제공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과 2010년 LPG, 소주, 제약, 통신요금, 대학등록금, 음료, 건설, 유제품, 제빵, 신용평가 등 다수 업종에 대한 전 방위적 부당공동행위 조사를 벌이는 등 카르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카르텔 규제와 같은 경쟁정책을 통해 공정위는 기업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광범위한 재량적 개입과 통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분석의 전문성이 미흡하며 법집행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본 종합연구는 경쟁이 촉진되고 사회적 후생이 개선되며 법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카르텔 규제의 올바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를 제시하며 카르텔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카르텔 규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정리했다.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카르텔 규제를 법제도에 마련하고 있는 논거는 다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경쟁당국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의 카르텔 규제동향의 문제점을 이론적ㆍ실증적 연구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정책의 경제적 논거와 법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카르텔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법경제 연구 수행하였다. 기존의 우리나라 주요 카르텔 사건을 분석하여 그 경제학적 논거와 법리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LPG 및 소주시장에서의 카르텔 사건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부당공동행위의 추정, 적정 과징금 규모 및 카르텔 규제와 행정지도 등 카르텔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세부조항 및 법 집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카르텔 규제 제외대상의 경제적 논거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 이론적 배경을 확대ㆍ적용하여 카르텔 규제의 한계와 제외대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재조명하고 있다.



 

목차


요 약


제1장 카르텔 규제와 경제학 이론·실증연구 개관 / 김현종


제2장 우리나라의 주요 카르텔 사례연구 / 김상택


제3장 소주산업 부당공동행위 심결(2010)에 대한 평가 / 권남훈


제4장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 김영산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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