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영리 의료법인 진입이 허용되면 총산출 및 총고용이 0.3% 증가하고 경증에 대한 민영보험이 도입될 경우에는 총산출과 총고용이 1.2%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영리의료법인의 진입을 하루빨리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향후 증대할 상업적 서비스 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해외 의료기관이 성공적으로 유치되었을 경우 총생산 및 총고용 증진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상업적 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해외 의료기관 유치에 필요한 규제완화 방안을 고안하였으며, 그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설계한다. 그리고 OECD 국가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조합이 실행될 경우 시장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산출 및 고용 증대 효과를 추산하였다.

보고서는 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여 해외 영리 의료기관이 이윤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동시에 경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여 수익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경증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민영 의료보험 선택권을 부여하되, 건강보험의 경증 보험기능을 유지하는 민·관 경합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시장의 기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전환에 성공한다면 규제완화의 부작용은 억제하면서 시장개방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의료기관 및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공공 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재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완화 및 보완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을 경우의 총산출 및 총고용 증진효과를 OECD 25개국의 2005~08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영리 의료법인 진입이 허용되어 시장이 개방되면 총산출 및 총고용이 0.3% 증가하고, 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경증에 대해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보험 선택을 허용할 경우에는 총산출 및 총고용이 1.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대효과

1​. 한국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징

2. 한국 의료서비스 수요 현황과 전망

3. 한국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과 문제점

4. 시장 개방의 효과

5. 소결

제3장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과 규제완화

1​. 시장 개방과 규제완화의 관계

2. 규제완화 방안

3. 규제완화 보완책

4. 소결

제4장 시장 개방의 효과 예측

1​. 국가의료비 추정: 활용 변수

2. 국가의료비 추정 결과

3.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및 규제완화의 효과 추정

4. 소결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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