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가가 범지구적인 화두로 대두된 지도 20년이 넘어서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섬들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야생 동식물들이 멸종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태풍, 허리케인 등 충격적인 이상기후가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구호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종교적 이념처럼 굳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IPCC 보고서의 오류가 발견되고 지구온난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연구들이 사실을 왜곡한 거짓 보고서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세기의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들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노력이 온난화를 막는 데 매우 제한적이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 할수록 과학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다. 실제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거부한 이유 중의 하나가 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인식이 바뀌는 시점에 우리는 지구환경을 선도하는 국가를 자임하고 나섰다. 정부의 발표대로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가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으로 드는 경제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부터 의욕적인 감축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고, 실제 기업의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 때마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혁신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혁명, 철도산업, 자동차산업, IT 산업 등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 온 혁신기술들을 역사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녹색기술로 명명되는 태양광, 풍력 등이 과거와 같이 모멘텀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지 아직 불확실하다. 과거의 혁신기술과 달리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고, 대규모 초기투자를 요구하고, 설치와 운영에 따른 지리적인 제약을 받는 등 성장을 견인할 모멘텀 기술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녹색기술이 혁신기술로 발전하여 성장을 견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온실가스 감축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중국,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논쟁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될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은 느리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자원빈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아니더라도 화석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언제나 필요한 국가 과제이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의욕과 명분보다는 실리에 입각해 기후변화 협상에 임하는 한편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박차를 가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최대한 함양한 이후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가 져야할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보고서가 집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기후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녹색기술과 녹색성장 정책 관련 연구와 온실가스 저감정책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정성적ㆍ실증적 분석을 통해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에너지세제를 탄소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논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사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조기행동과 상쇄문제, 배출권 할당문제, 배출권 가격안정화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차

제1장 총 론 / 조경엽

제2장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 조경엽

제3장 IT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전략 / 이병태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기술 평가 / 조경엽

제5장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및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 김상겸

제6장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 / 이선화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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