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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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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와 신용의 이론(하)

11. 1. 28.

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김이석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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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번역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은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의 저서 ‘Theory of Money and Credit’을 우리말로 완역한 것이다. 이 책은 1912년 독일어로 처음 발간되어 지금까지 출판되고 있다.

이 책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의 이론으로 출간되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학파인 ‘신오스트리아학파’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스트리아학파는 1870~1880년대에 경제학의 세계에 새로운 빛을 던지며 등장하여, 고전학파, 리카디안 시스템을 전복하는 역할을 하였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계층(계급)을 기준으로 사고하였으며, 그 결과 시장경제에서의 가치, 가격, 소득 등의 현상에 대해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오스트리아학파는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분석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가 선택을 하는 개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가치평가들로 이루어지며, 가격이란 이런 가치평가들에 근거한 시장에서의 상호작용 결과로 설명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제3세대 오스트리안 이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1870년대에 멩거, 제본스, 왈라스가 시작한 주관주의 이론과 한계효용이론을 처음으로 화폐문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였다.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들도 화폐를 이론체계 속으로 통합하지는 못했으나 미제스는 화폐문제를 제대로 다루었다.

이 책은 정책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경기변동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거의 유일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제스는 이 책에서 빅셀의 자연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구분, 뵘바베르크의 자본이론 등을 통합하여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 이후, 경기변동의 원인, 경기침체 발생 시 적절한 처방, 금융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앙은행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들은 파생상품 규제 여부, 자본통제 여부와 방법 등과 같은 좁은 시각에 갇혀 있을 뿐,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순환론을 활용하여 현재의 국제적인 화폐금융제도의 틀이 ‘건전한 화폐’를 가능하게 하는지와 같은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연구는 많지가 않다. 시장경제는 ‘건전한 화폐’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배제된 채 임기응변식의 정책처방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는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화폐제도가 자유시장경제와 부합하는 제도인지, 또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불필요한 경기변동과 이에 수반되는 실업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