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의 부채조정과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금융시스템 개선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낮지 않은 편이지만,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실물자산 축적을 기반으로 부채보유가구의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제고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부채보유가구 중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들이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며 일부 계층의 경우 소득대비 금융부채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채무부담이 가중되어 온 것으로 조사되어 가계의 부채조정과 부채상환능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2010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부채보유가구 중 13.5%가 가처분소득의 4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5%가 가처분소득의 2배가 넘는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구특성별로 보았을 때 저소득층, 고연령층, 자영업자 부채보유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구들은 소득에 비해 부채규모가 클 뿐 아니라 유사시에 쉽게 유동화가 가능한 금융자산대비 부채규모도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리인상이나 소득감소로 인해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또 고소득층(소득4,5분위), 저소득층(소득1분위), 고연령층(55세 이상) 부채보유가구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금융부채 규모가 연평균 가처분소득의 4배를 상회하는 가구의 비중도 증가하여 왔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총자산대비 부채규모로 본 최종적인 부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유사시에 부채보유가구가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조정 및 부채상환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감소시켜 부동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가능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가구의 가계부채 문제를 현실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현재 금융기관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과거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의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며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둔화시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부채보유가구의 가계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여 부채조정제도나 파산제도와 같은 제도적 대비를 통해 그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총량지표로 본 가계부채 현황

3. 가구특성별 가계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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