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Insight
KERI 2010 한국경제 거시계량모형
11. 7. 20.
17
조경엽, 김창배, 장경호
요약문
본 모형은 1990년대,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 나타난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점에서 2000년 이후를 분석의 대상 기간으로 설정한 후, 분기별 경제예측과 정책효과의 분석을 위해 ‘KERI 2005년 모형’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이번 KERI 거시계량모형은 그동안의 이론적 기법을 반영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되었다. 우선 수요, 공급, 물가, 재정, 금융, 대외거래 부문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 및 외생적 요인들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제전망과 정책효과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시계량모형을 주기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하였다.
이번 거시경제모형이 선행 모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방정식 추정에 있어 장기구조방정식과 단기변동방정식을 두어 모형을 정교화 하였다. 이를 통해 KERI 2005년 거시모형이 안고 있었던 가성회귀(spurious regression)를 해결하였다.
둘째, 각 부문 간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특히 2005년 모형에서는 외생변수로 처리했던 대미 달러환율, 수출단가지수 등을 내생변수에 포함시켜 각 부문 간 연계성을 높였다.
셋째,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내생 또는 외생 변수의 세분화이다. 또한 소비와 관련해서는 내구재와 비내구재를 구분하여 모형을 보다 정교화 하였다.
넷째, 중국의 경제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과 관련된 변수를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원/위안 환율을 추가하고 수출/입 관련 변수도 중국과 기타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다섯째, 2005년 모형에서는 각 시계열을 계절조정 하여 모형을 추정한 후 다시 계절조정 과정에서 얻은 계절 변동치를 통해 원계열로 변환하였다.
여섯째, 한국은행은 2009년 3월부터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계방법을 국제기준(1993 SNA)에 맞춰 현재의 고정가중법에서 연쇄가중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소비자물가 등 각종 물가변수들의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모형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현행 기준연도를 사용하는 시계열로 대체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시모형의 매뉴얼 작성이다. 기존의 거시모형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본 모형에 대한 매뉴얼을 사용자 중심으로 작성하여 거시모형의 유용성을 높였다.
이러한 수정ㆍ보완 작업을 통해 구축한 ‘KERI 2010 모형’은 단위근의 문제나 공적분의 관계를 모형 추정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선행 모형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개별방정식 추정에 있어 통상최소자승법을 이용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부분적으로 연립방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 모형을 효율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정ㆍ보완된 ‘KERI 2010 모형’은 예측력이 선행 모형보다 향상되었으며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론과 실증적 사실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모형보다 유용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복잡한 경제현상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자의적 선택이라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향후 연구자들이 새로운 자료와 정보 등을 반영하며 모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Ⅱ장에서 모형의 특징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개별방정식의 정식화와 모형의 구조를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역사적 모의실험의 결과를 보임으로써 예측능력과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제여건 변화와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시뮬레이션으로부터 얻어진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밝혀 두었다. 모형작업과 관련한 변수명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은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모형의 특징
제Ⅲ장 개별방정식과 모형의 구조
1. 최종수요 부문
2. 노동 및 공급 부문
3. 물가 및 임금 부문
4. 통화 및 금융 부문
5. 대대외거래 부문
제Ⅳ장 시뮬레이션
1. 역사적 시뮬레이션
2. 정책 시뮬레이션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