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기나긴 고난의 길은 경제위기시 정책대응능력을 높이고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정부지출 증가에 대비해야하는 우리에게 재정건전성 확보에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럽재정위기는 EU 정상회담과 G20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세부실천과제 논의과정에서 마찰적 갈등국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렵고 힘든 장기전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먼사태 해결과정을 참고할 때 유럽재정위기는 ➀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달러 스왑협정 등 유동성 프로그램 ➁EFSF 증액 및 기능재편에 대한 회원국승인 ➂ECB의 기준금리인하 ➃그리스채무재조정 ➄유럽은행자본 확충 ➅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➆유로존 재정통합 ➇위기국의 재정건전성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유럽의 경우 현재 아직 절반에도 못 이른 3단계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리스채무재조정 실행(2012년 초), 은행자본 확충(2012년6월말까지) 등을 거쳐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등이 확정되어야 위기 극복의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현 단계에서 그리스채무재조정, 은행자본확충에 이어 ECB의 양적완화와 EFSF 레버리지 참여 등에 이르는데 는 1~2년이 걸릴 수 있으며, 궁극적 해법인 유로존의 재정통합과 위기국의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성장력 회복 등의 단계에 이르기 까지는 5~10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유로존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도래가 집중되는 2012년 1분기가 유럽재정위기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1분기 내 이탈리아 정부가 가시적인 긴축이행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심각할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내년 6월까지의 유럽은행들의 자본 확충 과정에서 대출자산 축소에 나서는 경우 신흥국들의 신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유럽재정위기는 임시미봉책으로 늑장대응해온 유로 회원국 정부들의 정책대응 실패가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과 정책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목차

요약

Ⅰ. 유럽재정위기 및 대책 현황

Ⅱ. 유럽재정위기 종합 대책의 내용과 평가

1​. 그리스 채무재조정

2. 유럽은행 자본확충

3. 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 및 기능개편

4. ECB의 통화신용정책

5. 재정통합논의

6. 재정위기국 경제회생대책

Ⅲ. 유럽재정위기 향후 전개방향 및 영향

1​. 향후 전개방향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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