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소득양극화는 2006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소득 양극화를 추정한 결과, 전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대비 단지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2.7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본 소비 양극화는 2010년 (2003년 대비) 0.53%의 증가율을 기록해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소비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5.1%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자영업자의 소비 양극화는 근로자가구보다 악화됐으나 두 그룹의 소비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공적부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양극화 완화에는 큰 효과가 없었으나,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완화는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인 것으로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심화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소득 양극화보다는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근로자가구인 경우 양극화가 미미하게 진행되어 공적부조가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정책적 효과가 존재했었던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를 정책과제로 삼은 지난 참여정부보다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는 개선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로 살펴본 소득 불평등도의 추이는 양극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정책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가 아닌 소득 불평등도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야 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극화보다는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가구에 심화되어 좀 더 신중한 정책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선행연구와 양극화지수

1​. 선행연구

2. 불평등도지수와 양극화지수

Ⅲ. 실증분석 결과

1​. 자료

2. 소득 양극화지수와 불평등도지수

3. 소비 양극화와 불평등도

4. 공적부조를 통한 정부지원의 효과 분석

5. 소득변수와 소비변수의 비교

Ⅳ.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