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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2011년도 세제개편 평가

11. 11. 21.

조경엽, 김현종, 황상현

요약문


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환경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기업활동 위축, 산업구조 왜곡, 서민생활 안정 저해 등 부작용이 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2011년 세제개편안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 기조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감세철회, 기업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부과, 임투세를 고투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세제개편안은 현재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부적절한 세제개편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고서는“부자감세”라는 정치적 논리에 밀려 철회된 감세정책은 오히려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 소비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도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고세율 인하 철회는 일시적으로 고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낮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장이 둔화되어 실질적인 부담은 저소득층이 더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아래 고통을 분담하는 “하향평준화” 정책보다는 성장을 통해 부를 함께 공유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기업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개편안에 대해 보고서는 논리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집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일률적으로 증여성 거래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은 계열사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되어 기업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세요건으로 제시된 내부거래비율, 영업이익, 소유지분율은 증여성 거래 판단에 있어 부적절한 기준요건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보고서는 개정방안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증적 분석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개정방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친족의 소유로 인해 증여목적의 계열사간 거래비율이 높아지며 그러한 거래로 증가된 내부거래가 영업이익을 증가시켜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유발했다는 실증적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목적을 뒷받침하는 실증분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경영과 기업집단 전략운용에 장애요인만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덧붙여 보고서는 상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합병이 안되있을뿐 실질적으로는 동일체에 해당하는 회사간 거래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지주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권 및 임대수입을 받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증세법 개정안에 의해 추가적으로 부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정안으로 인해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이 감소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지분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고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창세)의 고용창출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은 임금이 하락할 때, 자본의 상대가격이 상승할 때, 생산이 증가할 때 증가하는데, 기존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이 증가할 때 고용 증가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의 세부담은 임투세를 폐지하는데 따라 1.5조원 증가하고, 고창세 공제로 0.5조원 감소하지만, 순부담은 1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 하락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와 자본의 상대가격 상승에 따른 고용대체효과는 생산감소에 따른 고용감소효과에 의해 상쇄되어 일시적으로 고용증가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고용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2008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을 예로 들면서 현재의 대내외 여건과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한 고용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대내외 환경변화와 세제개편 방향

2. 2011년 세제개편안 총평


제2장 감세철회 평가

1​. 감세철회의 배경과 내용

2. 감세철회의 문제점

3. 개선방안


제3장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상증세 평가

1​. 상증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상증세 개정안의 목적과 사유

3. 세재개편안의 문제점

4. 대안적 논의


제4장 고용창출유인형 세제에 대한 평가

1​. 개편내용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 현황

3. 임투세 폐지에 대한 평가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평가

5.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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