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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12. 1. 20.

6

이춘근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 수십년 동안의 경제 파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강을 이룩, 2011년 건국 이후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분석하였으며, 북한의 군사력이 증강 되어온 패턴과 북한의 군사전략을 분석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는 북한은 한국 전쟁 이전부터 일제가 남기고 간 군수산업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출 수 있었으며 한국 전쟁이후 스스로 전쟁할 수 있는‘독자적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독자적 수행 능력의 건설을 강조한 것은 무력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언제라도 군사적 공격을 가할 의도가 있다는 북한의 통일전략의 특징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능력을 감당하기 벅찼던 북한은 아예 국가 사회를 전체를 군사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60년대 이후 소위 4대 군사노선은 북한 사회 전체를 아예 병영처럼 만든 것이었고 병영화 된 북한은 그 자체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 요인이 되어 왔다.


보고서는 냉전 종식 이후 경제파탄 상황에 직면한 북한은 역시 대남 군사우위를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일념하에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 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핵개발 의도는 사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고 동 보고서는 주장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가 전쟁에서 사용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로 발전, 완성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기존의 군사전략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전면 공격으로 간주하고 이에 공격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소위 작계 5027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 왔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경우 북한의 공격을 공격으로 되받아 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한국의 핵무장 고려 등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2011년 기준 북한의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가하기보다는 자신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전쟁 방식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은 미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은 피하고자 할 것이며 한국군의 우세한 무기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곳을 골라서 공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빈번히 발발하는 서해5도 지역에서의 도발은 한국군의 우세와 미군개입의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의 비정규전 군사력이 대폭 증강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0만 육군 중 특수전 부대가 20만이라는 현실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군사도발 형태가 기습, 비정규전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김정일이 사망하기 이전 완료 된 것이지만 김정은 정권의 경우도 역시 북한의 군사력을 그 통치 기반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 군사력과 군사전략의 현황에 관한 이해는 지속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보고서는 가용한 권위 있는 자료들을 인용 북한 군사력의 증강 패턴을 수십년에 걸쳐 추적하고 있다. 북한 정권 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관한 자세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 군사력의 패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 군사력 변화 추세 분석

제1절 군사국가 북한의 속성

제2절 건국 이후 북한 군사력 증강 추세: 건군부터 한국전쟁까지

제3절 북한 군사력의 재건과 증강: 휴전부터 냉전 종식 시기(1990년까지)


제3장 북한의 군사력과 전쟁 수행능력

제1절 상존하는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한국의 안이한 대처

제2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2011

제3절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


제4장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제1절 북한 핵무기 개발 원인과 경과

제2절 북한 핵무기 개발의 전략적 목표

제3절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의 전략 대안


제5장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김일성-김정일의 군사전략 사상

제1절 김일성-김정일의 군사전략 사상

제2절 북한의 군사정책


제6장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가능성

제1절 북한의 대남 무력 공격 능력

제2절 북한의 비대칭 군사 위협

제3절 북한이 싸우려는 전쟁과 싸울 수 있는 전쟁


제7장 결 론


부 록


저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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