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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

12. 4. 13.

5

변양규, 김창배, 신석훈, 설 윤, 유진성, 최남석, 임병화, 김영신, 이소영

요약문


본 보고서는 소득, 소비, 임금, 교육, 기업 경영성과 등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걸쳐 양극화와 관련된 사실들을 정리하고 있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우선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극화에 대한 이해 및 사실 확인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현실적 정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양극화에 대한 우려만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과연 양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엄밀히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추세적으로 심화되고 있지만 2008년 이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까지도 소득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일부 계층만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양극화의 경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며 자영업자 가구를 중심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교육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 등과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양극화가 감소하고 격차가 축소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격차는 오히려 2006년 6.25배를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어 2009년에는 3.24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4년 11.3%p에서 점차 축소되어 2010년에는 3.7%p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SSM이 속한 중형 슈퍼마켓의 확산 이후 2006~2009년 3년 동안 소형 소매점의 매출액은 41.3%나 늘어 대형 소매점의 증가율 30.7%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SM 진출의 최대 피해자는 소형 슈퍼마켓이라는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SSM의 확산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제1장 도입: 양극화, 인식과 사실 간의 차이

1​. 도입

2. 양극화 개념 정립의 필요성

3. 상대적 불평등도, 절대적 불평등도 및 양극화의 개념

4. 양극화에 대한 오해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소득과 소비 양극화의 추이와 그 시사점

1​. 도입

2.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개념

3. 소득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4. 소비양극화와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5. 요약과 시사점

참고문헌


제3장 교육양극화의 실체와 시사점

1​. 문제제기

2. 교육양극화와 교육격차

3. 교육격차의 추정 방법 및 이용 자료

4. 소득계층 및 부모학력별 사교육비 격차의 추이

5. 소득계층 및 부모학력별 학업성취도 격차 추이

6. 평준화정책 - 교육격차를 심화시킨 정책사례

7.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4장 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에 대한 합리적 이해-전기 전자 및 건설업을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전기 · 전자와 건설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비교

3. 전기 · 전자 및 건설업종 기업 수익성의 양극화 분석

5. 분석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5장 소매유통업 양극화 실태 파악

1​. 문제제기

2. 소매유통업 규모별 격차 추이

3. 소매 유통업 격차 추이 전망

4. 소매 유통업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아웃소싱에 따른 제조업 임금 양극화의 추이와 시사점

1​. 문제제기

2. 제조업 아웃소싱 추이

3. 제조업 임금 양극화 추이

4. 제조업 업종별 임금 양극화 추이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비정규직 내 임금분포의 양극화

1​. 문제제기

2.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측정

3. 양극화 및 불평등도의 추이

4.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추이와 시사점

1​. 문제제기

2. 자영업자 비소비지출 부담의 격차 확대의 원인

3. 관련 정책과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확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전세가격 안정방안

1​. 문제제기

2. 최근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향

3.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과 전망

4.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수요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와 전세수요

6.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10장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의 한계

1​. 문제제기

2. 재벌구조 경제민주화 정책과 문제점

3.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경제민주화 정책의 문제점

4.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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