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는 자본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정책이나 사회적 요구가 자본시장과 주주가치를 침해할 경우 오히려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대한 자본시장의 영향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1960년대에는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거의 상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열사 출자나 지배주주에 의한 의결권 희석화 등 기업지배구조상의 논쟁 대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집단의 형성과정은 소액주주와의 대리인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으나, 고도성장기였던 1970년대에 기업공개촉진법으로 인해 계열사를 상장하고 부채비율을 높이면서 지배구조상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기업집단의 출자구조가 확장된 원인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사업다각화와 관련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기업가치에 주는 영향력을 평가하여 기업경영방향을 결정해왔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실질적인 2대 이해관계자였던 정부가 제시했던 정책 중 사업다각화, 투자확대, 수출증대 등은 기업집단의 입장에서 기업가치를 제고시켜주는 것으로서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기업집단들은 당연히 이를 수용하고 정책방향대로 순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집단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감소됐으며 사회적으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재산권 보호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영향력 증대는 기업집단이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출자구조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관련 전문다각화로 확장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작동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요구나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부정책은 오히려 기업집단 지배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집단의 기업지배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이해관계자 모형에서 주주가치 극대화 모형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요구나 정부의 규제정책 논의는 다시 이해관계자 모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규제강화정책은 자본시장의 견제력을 약화시키며 따라서 주주간 대리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제Ⅱ장 선행연구와 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Ⅲ장 역사적 요인과 소유지배구조의 변화

제1절 경제개발 초기(해방 이후∼1970년)

제2절 고도성장기(1972∼1990년)

제3절 외환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1991∼2008년)

제Ⅳ장 소유지배구조의 설명요인과 시대별 자본시장의 관점

제1절 상호작용 요인과 자본시장 관점의 연관성

제2절 설명요인과 시대별 자본시장의 관점

제3절 종합비교 및 시사점

제Ⅴ장 정치경제학적 설명요인과 새로운 쟁점

제1절 정치경제학적 설명

제2절 새로이 부상되는 쟁점

제Ⅵ장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기업집단의 유인과 지배구조의 결정

제2절 새로운 영향력의 부상과 한계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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