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민주통합당에서 공약하고 있는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를 도입할 경우 적용대상 기업의 자본비용이 증대되어 투자가 대폭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로 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의 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이하 ‘출자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40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출자세 도입의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했다. 그 결과, 40대 기업 중 출자세가 적용되는 기업(지주회사 제외)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재원이 부채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출자세로인해 자본비용이 0.64% 증가하고 투자는 자본대비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0년도 기준 40대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2조 7,401억원,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2조 5,482억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계열사 출자에 투입되는 자금으로서 차입금이 우선적으로 이용됐다고 보는 가정에서는 출자세로 인해 자본비용이 1.49% 증가하고 투자는 자본대비 2.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0년도 기준 40대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6조 2,121억원,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5조 7,396억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의 법인간 배당수익 이중과세는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이미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과 미국만에서만 과도하게 이중과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한국의 익금산입 비율은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익금산입률뿐 아니라 법인세율을 고려한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한국의 법인간 배당수익 이중과세율이 더 과중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고서는 법인간 배당수익에 대한 이중과세가 역대 미국의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해체시켰다는 주장이 학술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 이에 대해 의문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출자세는 기업경영활동에 있어서 의도되지 않은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즉 출자세는 ①배당성향 감소, ②이익금의 사내 유보율 증가, ③자사주 매입 증가 등 기업이익금의 배분효율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출자세는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해 높은 출자지분을 보유하더라도 배당지급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출자지분을 유지할 유인이 감소하므로 한 계열사가 대규모 지분을 보유(block holding)하는 유인이 감소하고 다수의 계열사가 소규모 지분을 출자하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현재보다 더 복잡한 출자구조를 형성하게 할 우려다고 지적했다.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1​.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논의의 발전과정

2. 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에 대한 설명

3. 본 연구의 구성

제Ⅱ장 학술적 논의, 국제비교 및 쟁점

1​. 학술적 논의

2. 한국의 현행 제도 및 국제비교

3. 출자세 관련 쟁점

제Ⅲ장 출자세 도입의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이론 분석

1​. 모형의 배경

2. 기업의 주식가치 극대화

3. 자본의 사용자 비용

4. 투 자

제Ⅳ장 출자세 도입의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수치 분석

1​. 모수보정

2. 출자세 도입의 모의실험

제Ⅴ장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1​. 제도 도입에 따른 쟁점

2. 출자세가 자본비용 및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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