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지난 10년 동안 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와 부채비율 악화로 인해 공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주요 7대 사업성 공기업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공기업과 달리 2000년 전후 민영화된 기업의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민영화기업의 부채비율은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들 공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공기업 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재무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공기업 부채 증가 추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요 공기업과 민영화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반된 추세로 나타난 것은 자본에 비해 부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민영화기업과 달리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로 공기업 경영의 독립성 훼손과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특히 사업성 공기업은 대형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지나치게 통제된 공공요금으로 수익이 악화되어 부채가 발생했음을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공기업 부채 중 총차입금(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011년 말 공기업(기획재정부 기준 27개사) 중 총차입금(금융부채) 산정이 가능한 21개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시 이들 공기업 총부채대비 차입금(금융부채) 비중은 약 7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산된 총차입금(금융부채)에 대한 연간 잠정 이자상환부담액은 약 11조원(이자율 5% 가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사업성 공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서 향후 이들 공기업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 감소 및 총차입금(금융부채)에 대한 이자상환부족액,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투자에 대한 부족재원을 차입에 의존할 경우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나 조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해 다시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보증이 있는 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공기업 스스로의 부채 감축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 증가추세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기업 부채를 정부부채로 포함하여 국회감시를 받게 하거나 부실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서 시장감시에 노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문제제기

2. 공기업과 민영화기업의 재무성과 및 비교

3. 최근 공기업 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 및 문제점

4. 공기업 부채 안정화 방안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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