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경제민주화의 함정
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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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편저

요약문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물론 학계, 경제계, 언론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지난 4월 총선용 어젠다로 등장했던 경제민주화는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경쟁 속에서 그 강도를 더해가면서 몸집이 더 커지고 국민들에게도 깊이 각인되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규제,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일감몰아주기 금지, 금산분리 강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기업인의 경제범죄 형벌강화와 같은 정책들이 쏟아졌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와 민주화란 용어의 조합만으로도 독재, 권위주의를 경험한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매력적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노정된 소득격차와 피로의 틈을 경제민주화는 강력하게 파고든다. 민주, 인권, 약자보호, 상생과 같이 ‘아름다운 말’들은 경제민주화를 더욱 공고하게 뒷받침한다. 이런 프레임 하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민주, 반인권, 승자독식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이제 유행을 넘어 시대정신에 오르려 하는 경제민주화를 앞에 두고 차가운 이성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봐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저성장과 고령화의 길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마법의 언어로 포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지향,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토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행해지는 개별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것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 책 『경제민주화의 함정』은 이를 탐색해 가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성찰의 산물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KERI 칼럼> ‘경제민주화 시리즈’를 통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분석을 소개하였다. 이 책에서는 총 26개의 칼럼을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다”,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들여다보다”, “경제적 자유, 더 큰 한국경제를 위한 선택이다”의 3개 부문으로 나눠 엮어 독자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해 올바른 시각과 정보를 갖는 데 보탬이 되도록 편제하였으며, 이 책의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목차
1.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이야기하다
경제학자도 모르는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어의(語義) 분석
경제민주화는 마법의 언어인가
공동체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경제민주화
2.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들여다보다
성역(聖域)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닥치고 경제민주화’의 불편한 진실
글로벌 기업을 쫓아내는 경제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경제민주화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민주화
독재 스타일 경제민주화
헌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한국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오늘날 경제 어려움의 뿌리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3. 경제적 자유, 더 큰 한국경제를 위한 선택이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경제민주화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이 다르다
경제민주화와 진보주의의 부활
민주적이지 못한 경제민주화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잘 챙겨 보라
경제민주화와 기업 규제
경제민주화와 관료주의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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