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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차기정부 정책과제 1 - 총론 및 정책요약
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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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김현종, 이병기, 황인학, 조경엽, 변양규, 유진성, 이춘근

요약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나라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아니면 재정적자와 저성장에 허덕이며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는 2013년 출범할 차기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 본 연구는 차기정부가 향후 집권기간 동안 견지해야 할 정책기조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8개 부문, 36개의 정책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보고서를 바탕으로 (i) 잠재성장률 제고 (ii) 재정건전성 확보 (iii) 일자리 창출 (iv) 조세개혁을 차기정부의 4대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과제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잠재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에서 1%p 추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재정운용을 위해 성장친화적 조세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총론 요약
Ⅰ. 총론
Ⅱ. 부문별 정책과제
1. 거시ㆍ금융 부문
2. 재정ㆍ조세 부문
3. 복지ㆍ연금 부문
4. 공공개혁 부문
5. 기업ㆍ시장제도 부문
6. 노동ㆍ고용ㆍ교육 부문
7. 산업ㆍ기술ㆍ통상 부문
8. 외교ㆍ안보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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