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주어진 경제성장 하에서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여성, 청년 및 고령층의 보다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이들을 고용할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 우선 고령층의 고용 연장을 위해 임금연공성을 축소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자발적 계속고용제를 통한 실질적 정년연장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제고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근로시간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편, 기업에게도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여 단시간 근로 여성, 고령층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공급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지나친 고학력화를 막아야 한다. 한편,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개선책 - 예를 들어 한시적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도 필요하다, 한편, 근로자보호를 위해 특정 근로자의 안정성만 중시하는 직업의 안정성(job security)에서 모든 근로자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용의 안정성(employment security) 개념으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고용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이해당사자 모두의 양보를 유도해야 하며 일부의 희생 및 양보를 전제로 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다.

교육부문에서는 창의성과 수월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학력수준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초래한 평준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학교 단위에서 다양한 교과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서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창의성·수월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교원양성제도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단계부터 내실 있는 진로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정착하고 진로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진로상담 서비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류 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이력 평생 관리체제를 도입하여 재능 발굴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별 평생 경력 관리체제를 통해 전 생애동안 개인의 전문성 개발과 관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Ⅱ. 고령층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인천대학교 이인재

Ⅲ.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대학교 이인재

Ⅳ. 여성인력 활성화(activation)를 위한 정책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Ⅴ. 전문 외국인력 유치 활성화 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Ⅵ. 외국인력 공급체계의 개선 /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Ⅶ. 지속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정책 /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Ⅷ. 창의적 인재양성 및 교육기관의 경쟁력 향상 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유진성

Ⅸ.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 Bitzro Learning Design 고기정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