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 이명박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 평가 -
1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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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락, 황인학

요약문
정유산업의 과점적 구조로 인해 석유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확대를 골자로 한 유가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유산업이 초과 생산설비로 수출경쟁 중에 있고 수입시장 개방으로 유효경쟁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본 연구는 석유제품 산업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경쟁적이고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암묵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대체로 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확대정책은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크며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의 품질제고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 상충되며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한편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동조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해 산업경쟁력도 향상되고 가격도 인하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
본 연구는 석유제품 산업 및 가격결정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제2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1. 석유제품의 시장구조
2. 국내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
3. 국내 석유제품 가격동향
4. 석유제품 가격의 국제비교
제3장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성 분석
1.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유효경쟁 수준 추정
2.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서의 암묵적 협조체제 유지여부 규명
3. 석유제품 가격의 비대칭성 여부규명
제4장 유가안정화 대책의 평가
1. 유가 안정화 대책의 주요내용
2. 정부의 유가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3. 정부 유가정책에 대한 평가
제5장 바람직한 정책방향
1. 기본방향
2. 세부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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