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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13. 1. 25.

7

변양규, 김창배, 설 윤, 최남석, 이소영, 송용주, 유정선

요약문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로 인해 탈공업화가 지속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산업 일부 업종에 몰리면서 서비스산업에서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등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 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고 제2의 새로운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런 노력으로 창출될 일자리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부문의 시장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해외 우수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통해 국내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을 국내로 전환시키는 수준을 넘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유학생들의 국내 유학을 유도하여 교육 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또한 의료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의료관광부터 중증환자 유치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외국인 환자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확대 방안도 제시되었다.


한편 국내 로펌의 전문화·조직화·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고 국내 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것을 통해 법률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달성할 정책과제도 제시되었으며, 콘텐츠산업의 영세성 및 종사자들의 소득기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서비스 역량 확충을 위한 정책도 동시에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의 분할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제로-썸 게임(zero-sum game)에 불과했던 서비스산업의 시장확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부 및 입법부의 책임과 성과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설립이 필요하고 의료·교육·법률·콘텐츠 등의 효율적 융합을 통해 서비스 산업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는‘무규제(無規制) 서비스 산업 투자자유지구’설립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은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분야의 시장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전략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각 분야별로 국내외 수요자 및 공급자를 심층면접 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둔다. 또한 각 분야별로 많은 정책을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새로운 컨트롤타워의 설립 및‘무규제(無規制) 서비스산업 투자자유지구’설립과 같은 전략을 제안했다는 의미에서도 본 보고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목차


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참고문헌


제2장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1​. 서 론

2. 교육서비스 산업 현황

3.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 및 유치 현황

4.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유치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의 성공적인 유치 및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6. 글로벌 교육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7.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제3장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1​. 서론

2.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3.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4.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과 일자리 창출

5.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6.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7. 경제적 파급 효과

8. 결론

<첨부> 주요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면담 내용 요약

참고문헌


제4장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1​. 도입

2. 법률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3.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개선방안

4. 법률서비스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변호사 심층 현장면접 사례

<부록 2> 싱가포르 법률서비스 심층면접 사례: International Enterprise(IE) Singapore 방문 결과


제5장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정책의 개선방향

1​. 서론

2. 콘텐츠 산업의 고용과 수출 현황 및 중요성

3. 콘텐츠 산업 수출의 문제점

4. 콘텐츠 산업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5. 콘텐츠 산업 수출확대의 국민경제 효과 분석

참고문헌


제6장 시사점 및 전략 제안

1​. 문제 의식

2. 전략 제안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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