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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한경연 박사와 함께 보는 경제민주화 이야기

1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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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병기, 황인학, 조경엽, 신석훈, 변양규, 황상현, 최원락

요약문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개념과 실현방법을 두고 많은 혼란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단편적이고 편향된 논거에 기초하고 있어 최근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15개 주제를 엄선하여 쉽게 설명함으로써 균형된 시각에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차


Chapter 01 경제민주화, 설명해주세요!

01.경제민주화의 의미

02.경제양극화 해소와 대기업규제

03.부자증세와 소득재분배

04.경제민주화의 정책효과


Chapter 02 대기업 규제 필요한가요?

05.재벌세의 의미

06.대기업 사업확장 규제

07.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08.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

09.대기업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Chapter 03 기업활동기준도 있나요?

10.경제인 범죄에 대한 처벌

11.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해법

12.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의미

13.비정규직 문제 해법

14.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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