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기업정책 부문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다. 작년부터 경제민주화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온 만큼 관련 정책들의 범위와 강도,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책들은 경제력집중, 계열사간 거래, 공정거래법 집행 및 제재, 경제범죄 처벌 강화, 하도급거래 규제, 상생협력·유통산업 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동부문에 있어서는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각종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는 국정목표로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를 천명하였고 정책방향으로 청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그리고 장시간 근로개선 및 정년연장 등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은 주제별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제적 임금조정, 강제적 고용 확대, 경영권 행사에 대한 규제로 구분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능한 세율인상을 억제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를 주요 세원확보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고려하면 정책방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거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관련 세제를 강화할 때 나타날 부작용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목표로 맞춤형 복지를 천명하면서 27개의 세부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복지정책을 크게 보육 및 저출산 복지정책, 취약계층 및 국민행복연금, 교육, 보건·의료로 분류하고 정책들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또한 주요 복지정책이 비용대비 효과적인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목차

I. 기업정책

요약

I. 서론

II. 경제력집중

III. 계열사 간 거래 (일감 몰아주기)

IV.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 및 제재

V. 경제(인) 범죄 처벌 강화: 특경법상 배임죄 형량 강화

VI. 중소사업자 보호

VII. 기업지배구조

II. 노동정책

요약

I. 서론

II.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및 정책

III. 결론

III. 복지정책

요약

I. 서론

II.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III. 보육 및 저출산 정책

IV. 취약계층 및 연금

V. 교육

VI. 보건·의료

VII. 결론

참고문헌

IV. 조세정책

요약

I. 서론

II.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문제점

III. 현 정부의 조세정책 평가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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