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가지는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형법상 배임죄는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데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 학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의 배임죄의 경우 1) 행위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2)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며, 3) 현실적인 손해발생을 넘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危殆犯) 4) 미수범의 경우 및 5)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에 비해서 더욱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이 불명확한 배임죄를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하여 단순한 경영행위 실패인지 아니면 배임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자칫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배임죄에 내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범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배임죄 폐지 여부는 쉽게 논의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상의 개정을 제안한다. 즉,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2항에 독일주식법 제93조 제1항과 유사하게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제622조 단서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임죄 적용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임죄의 본질

Ⅲ. 배임죄의 입법례

1​. 독일

2. 프랑스와 벨기에

3. 일본

4. 미국 연방법인 우편사기죄

Ⅳ.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1​. 법률의 규정

2. 특별배임죄의 의의

3.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

4. 특별배임죄의 성립 요건

Ⅴ. 경영판단의 원칙

1​. 의의

2.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요건

3. 경영행위와 배임죄의 성부

Ⅵ. 대안과 결론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