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복지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하고 복지확대범위와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소득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큰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규모 및 속도의 조절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추가 비용은 간접비용을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4조원,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157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대선 복지관련 소요재원 73.6조원(복지관련 총선지출까지 포함 시 93.7조원)에 비해 30조원~83조원(간접비용 포함)에 달하는 큰 규모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향후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복지정책 실행을 위한 필요재원은 추정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지니계수는 연평균 5.68% 감소하여 지니계수 0.3156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니계수가 0.2977까지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요 복지정책이 고용과 GDP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고용에 대한 누적효과는 연평균 –2.19%에 달하는 한편 GDP에 대한 누적효과는 연평균 –0.9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전형적인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비용 추정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복지정책과제

2. 추정방법

3. 추정 결과

제Ⅲ장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1​. 분석방법

2. 사회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제Ⅳ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I. 기본모형

부록 II.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복지과제 내용 요약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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