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자영업 활동 결정 요인 중 하나인 금융차입 제약 정도를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낮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낮아진 점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에 적용하여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금융차입 제약 정도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를 평가·발굴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201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과정의 애로사항으로 자금조달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가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차입 제약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사업성이 높은 창업 소재를 가진 경제주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융부문이 이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한다면 자기자본이 부족한 경제주체는 그와 같은 사업기회를 실현시키지 못하게 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경제 전체적으로 임금근로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임금근로 수요 부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제주체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발현에 의한 창업이 아닌 생계유지를 위한 영세자영업 창업을 선택하게 된다. 경제발전단계의 진전과 더불어 금융부문 기능의 향상은 자기사업자가 직면하는 금융차입 제약을 완화시키며 이에 따라 사업성이 높은 소재를 가진 개인이 자기자본 축적 정도에 구애받지 않고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는 임금근로 시장에서 근로 수요를 증가시켜 한계자영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창업활동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직관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왜 선진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낮고 개도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가를 잘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하락(34%→27%)한 1980년대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기간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상승(4.6%→7.8%)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금융차입 제약의 완화가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의 창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한계자영업자의 감소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금융차입 제약을 포함하는 미시적 기초를 가진 일반균형 거시모형을 설정하고 동 모형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여 지역별 금융차입 제약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광역시에 비해 행정도의 금융차입 제약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도에서 지역경제 성장 제고를 위해 금융기능의 제도적 개선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울의 경우 여타 광역시에 비해 금융차입 제약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서비스 기능이 가장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보고서는 “금융차입 제약의 완화는 금융시장에서 차입자와 대여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선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사업성 있는 자영업자를 평가·발굴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법의 개발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의 창업을 제고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목차

Ⅰ. 자영업자 비중과 생산

Ⅱ.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의 특징

Ⅲ. 지역별 금융제약 정도의 추정

Ⅳ. 캘리브레이션 및 정책모의실험 결과

Ⅴ. 자영업자 비중 결정요인 실증분석

Ⅵ.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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