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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인구 고령화와 유권자 정치 성향의 변화

13. 12. 2.

5

윤상호

요약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어느 국가가 경험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현재의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 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7% 이상이 65세를 넘는 노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복지체제로의 전환과 대책마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와 복지체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 문제와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대다수 글들은 복지제도가 정치적 결정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각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및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미 인구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이 된 남북유럽국가들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복지체제 결정요인을 정치시장에서 찾고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정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지제도라는 결과물로서 도출되는 과정을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치적 역학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구고령화와 복지체계

1​. 인구고령화 측정방식 및 현황

2. 복지체계의 구성

3.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정부부채

4. 기존문헌조사


Ⅲ. 정치시장 모델

1​. 중위투표자 모형

2. 정치이념의 추정방식


Ⅳ. 실증분석 결과

1​. 인구고령화와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2.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정부부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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