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인구 고령화와 유권자 정치 성향의 변화
1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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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요약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다른 어느 국가가 경험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현재의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 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7% 이상이 65세를 넘는 노령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복지체제로의 전환과 대책마련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인구고령화와 복지체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 문제와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대다수 글들은 복지제도가 정치적 결정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각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및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도되어 왔다.
본 보고서는 이미 인구고령화가 상당부분 진행이 된 남북유럽국가들이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복지체제 결정요인을 정치시장에서 찾고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인구고령화가 정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복지제도라는 결과물로서 도출되는 과정을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치적 역학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구고령화와 복지체계
1. 인구고령화 측정방식 및 현황
2. 복지체계의 구성
3. 인구고령화,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정부부채
4. 기존문헌조사
Ⅲ. 정치시장 모델
1. 중위투표자 모형
2. 정치이념의 추정방식
Ⅳ. 실증분석 결과
1. 인구고령화와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2. 중위투표자 정치이념, 사회복지지출, 그리고 중앙정부부채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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