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정할 때 종업원 수를 주 기준으로 하되 매출액 등을 동시에 고려하고,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일 발표된 중소기업 개편방안은 범위기준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 기준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첫 번째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확정기준 및 산업별로 복잡하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범위의 확정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 자신도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의 범위기준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두 번째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범위의 경기변동 및 물가변화에 따른 불안정성, 주기적인 범위기준 변경·확대에 따른 갈등유발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을 제외하면 OECD 국가에서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확정하는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변경하는 논리적 근거 및 구체적인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매출액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분식 가능성이 많고 중소기업 범위의 주기적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편안과 같이 매출액을 3개년 이동평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을 담보해야 할 법적 기준이 주기적으로 확대·변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 범위설정에 있어서 종업원 수를 주 기준으로 하되 매출액 등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업원 수는 중립적이며 적용이 용이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범위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EU보고서에 의하면 고용자수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변수이지만 재무기준 변수는 보완요소라고 언급하고 중소기업 범위설정에 있어서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보고서는 현재 정책대상으로서의 중소기업 포괄범위는 매우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중소기업 기준에 의하면 전산업 중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의 99.9%, 종업원 수의 86.9%를 차지할 정도로 그 포괄범위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76.1%, 미국의 49.1%, 영국의 58.8%, EU-27개국의 67.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연구 및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 측면에서 미국·일본·대만·영국은 물론 EU-27개국 중소기업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포괄범위가 현재의 기준으로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이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조세·금융상의 정책대상으로서의 중소기업을 규정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범위는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효과가 큰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재편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어 중소기업 정책 관련제도의 통폐합 및 전면 개편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은행과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가용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성장에 따르는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범위와 문제점

3.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4.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비교검토

5. 중소기업 범위 변경과 관련된 최근 논쟁 및 주요 논점검토

6.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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