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누진도가 상당히 높지만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상관관계가 역U자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율과 소득재분배 효과 변화율로 살펴본 상관관계는 음(-)의 관계를 보여 이러한 역U자 형태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증가하다가 소득재분배 효과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점 이후 누진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2012년 현재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는 역U자형 상관관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소득층 증세정책 등은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현재보다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이 기대치 않은 부정적 경제효과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현행 소득세제는 그 원인이 고소득층의 낮은 세부담이 아니라 전 소득계층에 걸친 과도한 비과세·감면으로 인해 소득세제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득세의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 방향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대가 우선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전제로 국민개세주의 원칙에서 모든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및 합리화에 있을 것이다.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커질수록 소득재분배 효과는 커질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이 오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이를 통해 고소득층 증세 등으로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제 관련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Ⅱ장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과 논의

2.1​.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변천

2.2. 소득세제의 누진도 변화와 논의

2.3. 현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 방향

제Ⅲ장 분석방법 및 입력데이터

3.1​. 분석방법

3.2. 입력데이터

제Ⅳ장 실증분석

4.1​. 전체 및 분위별 평균 소득 변화추이

4.2. 소득재분배 추이

4.3.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제Ⅴ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1​. 소득세제의 누진도와 소득재분배 효과 간 역U자형 상관관계

5.2. 정책적 시사점

5.3. 연구의 한계

부록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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