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에서 행정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 입법이 존재하고, 이로써 규제범죄자를 양산하는 과잉범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공권력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은 피해규모와 고의성이 높은 행위에서만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위반 및 민사소송대상 행위들에 대해서까지도 형벌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10년 한국의 전과자 수는 1,100만 명에 육박하고 인구대비 전과자 비중은 약 22%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범죄화 경향은 자원의 제약하에서 이루어지는 법 집행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 및 각종 행정규제를 관장하는 관료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재량권 수준을 높여 금전적, 비금전적 편익을 수반한 부패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력 집중억제 행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일괄적 형법 규정 적용의 문제점과 과잉범죄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규모와 고의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그 정도가 현저히 낮은 경제력집중억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피해규모는 적더라도 고의성이 높은 가격 결정행위 제외)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폐지하는 비형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위해행위를 사회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제를 찾아내려는 법경제학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비례성(proportionality)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형권의 적정한 행사’와 애매모호한 조항에 대한 ‘엄격한 해석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목차

요 약

제Ⅰ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범죄 및 전과자 발생 추세

3. 연구의 순서

4. 형사처벌에 관한 일반론 : 요약·

제Ⅱ장 범죄와 형사처벌: 기존이론의 개관 및 경제학적 접근방식의 기초

1​. 범죄와 범죄화

2. 처벌대상으로서의 죄책성 : 억지론 대 응보론

3. 기존 이론에 대한 법경제학의 잠정적 평가

4. 한국 형법상 범죄와 형벌목적

제Ⅲ장 범죄와 형벌: 법경제학 이론의 재구성

1​. 범죄 정의에 관한 초기 법경제학자들의 시각

2. 형사처벌의 목적에 관한 시각

3. 형법의 존재이유 및 확장피해 개념의 중요성

4. 형벌대상의 필요조건과 범죄유형: 법경제학적 시각의 종합

5. 결론 및 과잉범죄화 현상에 주는 함의

제Ⅳ장 과잉범죄화의 문제

1​. 과잉범죄화 : 일반론

2. 과잉범죄화 유형의 구분

3. 과잉범죄화의 폐해

4. 한국에서의 전과자 양산과 국제비교

5. 행정범죄의 급증과 기소 쏠림현상에 따른 상충작용

제Ⅴ장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처벌

1​. 공정거래법의 등장배경 및 주요 법제

2. 공정거래법의 운영현황 및 집행현황

3.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사처벌: 법경제학적 평가

제Ⅵ장 한국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 실증분석

1​. 공정거래법상 피해규모 대리변수로서의 관련매출액

2. 공정거래법의 과잉범죄화에 관한 실증분석

3. 실증분석의 결론 및 함의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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