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 Insight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13. 12. 30.
8
황인학, 김창배, 윤상호, 이홍균, 정승영, 강성진, 허원제, 신석훈, 이병기, 김미애

요약문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비전은 시효가 지난 제조업 수출 중심의 성장 공식을 대체하고 한국 경제가 지금과 같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실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이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소기의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이런 배경 하에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현 위치를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창조경제의 구현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 구현의 관건을 기업가정신이라고 바라보며, 창조경제를 ‘온 국민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마음껏 발현하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경제’로 재정의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왕성하게 발휘해야 창조경제도 구현되고 경제 재도약도 이룰 수 있다. 기업가정신은 도전정신, 혁신역량과 같이 단지 개인의 人性이나 素養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제도에 내재하는 誘因體系에 좌우되는 변수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시장의 정치화 현상마저 나타나는 등 기업가정신을 위축, 왜곡시키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의 유인구조로 작용하는 시장제도와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저성장의 극복과 창조경제의 구현이 가능함을 역설하며 창조경제 생태계를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합, 도전과 인정의 세 축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제도개혁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전체 보고서의 내용은 총 2부,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본 연구의 도입부로서 2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 위치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방정식(창조경제)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한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창조경제의 근간은 기업가정신임을 설명함과 더불어 각종 비효율적인 규제와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국제비교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제2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복합, 도전과 인정의 세 개 축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제2부 제1장(창의와 혁신)에서는 창의인재 양성방안과 함께 산·학·연 협력 연구 생태계의 재구축, 사내 기업가정신의 진흥, 지식재산권의 보호, R&D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2부 제2장(개방과 융?복합)에서는 정부 부처간 칸막이 규제와 기존의 단일 산업-단일 기술에 기초한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창조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음을 구체적인 규제실패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부 제3장(도전과 인정)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털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기업들의 성장을 향한 도전정신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끝으로 제2부 제6장에서는 한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서비스 산업을 둘러싼 시장제도와 규제의 개선이 창조경제 구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본 보고서에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방안을 별도의 장에서 살펴보았다.
목차
총 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제도 재구축의 방향과 과제 / 황인학 선임연구위원
요 약
Part 1: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Chapter 1: 지금 왜 창조경제가 필요한가? / 김창배 연구위원
Chapter 2: 왜 창조경제의 핵심이 기업가정신인가?
창조경제와 기업가정신: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창조의 사이 / 윤상호 연구위원
Part 2: 기업가정신과 그 발현을 위한 환경 조성
Chapter 1: 창의와 혁신
(1)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 이홍균 연구위원(여의도 연구소)
(2) 혁신 본능에 어울리는 기술ㆍ산업 시장 생태계 조성 / 정승영 선임연구원, 강성진 교수(고려대학교)
Chapter 2: 개방과 융복합
(1) 열려있는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품질 개선 / 김미애 선임연구원
(2) 산업의 융복합 촉진과 토대 구축 / 허원제 연구위원, 정승영 선임연구원
Chapter 3: 도전과 인정
(1) 창조경제와 기업, 그리고 창조경영 / 신석훈 부연구위원
(2)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금융의 역할 / 이병기 선임연구위원
Chapter 4: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산업별 규제완화 방안 / 김창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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