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유럽위기까지 세계적 금융위기는 금융 규제·감독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과 각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의 질에 대한 논의가 정부부문은 물론 산업계 및 학계에서 두루 활발하다. 금융감독의 질은 감독기구의 효과적인 구조와 양질의 규제거버넌스라는 두 축에 의해 구성된다. 이 두 축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들과 같아서 어느 한 쪽만을 강조할 수 없다.

본고의 목적은 학계 최초로 이 두 주제와 관련된 기존 이론 및 실증 논의들의 방대한 전체집합을 연구시기, 소주제, 결론, 또는 분석기법 등 다양한 시각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베이하는데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 분야 학술연구를 촉발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 원래 취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정책적으로도 향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등과 관련된 제도설계를 위하여도 직간접적으로 유익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를 위한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검증에 대한 고찰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서베이를 통해서 몇 가지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시급한 연구주제들이 발견된다. 우선 규제거버넌스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과 관련하여, 공공선택이론적 시각에서 금융감독자의 사적유인체계를 반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및 감독구조가 전체 금융시장, 개별 금융시장들 또는 특정 산업의 다양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아직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감독과정까지 포착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한 규제거버넌스 대리변수의 발굴, 거버넌스연계론에 등장하는 주요 부문들 사이의 연계성, 주로 외국의 기관이나 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한국 규제거버넌스의 수준에 대한 정교한 검토, 감독구조 변화의 원인과 효과, 감독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 감독구조와 규제거버넌스 간 상호작용의 패턴, 통화정책과 감독체계의 연관성 등 이들 모두 세계화로 금융불안정 개연성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시점에서 시급히 연구해야 할 주제들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감독기구의 규제거버넌스: 논의의 역사 및 핵심논리

1​. 논의의 전개와 최근 이슈에 대한 요약

2. 규제거버넌스 논의의 배경 및 역사

3. 규제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소 및 한국의 위치

Ⅲ. 규제거번넌스 관련 실증연구 서베이, 자료 및 기초통계량

1​. 실증분석에 관한 기존논의: 체계적 서베이

Ⅳ. 감독구조 통합과 중앙은행의 역할

1​.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 및 감독구조의 국제 추세

2. 감독기구 통합

3. 감독구조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

Ⅴ. 감독구조 관련 실증분석 연구 서베이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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