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이론의 전개를 오스트리아학파를 중심으로 불확실성과 이윤기회의 인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삼아 오스트리아학파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검토하는 한편, 이 두 축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나 국회에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소위 경제민주화 정책들과 관련해 기업가정신에 관한 논의가 지닌 정책적 시사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불확실성과 기회의 인지(이윤기회에 대한 기민성)라는 두 축이 갈등하는 측면이 있고 서로 비판을 주고받으면서 나름대로 통합된 관점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서 이윤기회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손실의 위험이 높다면, 구조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정도의 불확실성(parametric uncertainty)으로 바꾸는 행위 역시 기업가정신의 발휘 대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과거의 기업가정신의 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가격중재와 같은 이윤기회의 발견을 위한 전제조건(혹은 환경)의 성격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런 구조적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으로는 규칙을 따르는 행위와 규칙적 상호작용의 장을 조직하는 것으로 대별할 수 있었다.

구조적 불확실성을 더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의 발견과는 다른 차원에서 즉, 기업 내부의 지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나 규칙의 발견에 대한 논의 역시 오스트리아학파 내부에서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연구였음도 확인하였다. 사업가설뿐만 아니라 사업가설을 만들어내는 메타-가설에 대한 관심이 연구의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가격이나 이윤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소비자들의 필요를 경쟁적으로 먼저 발견해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활동이 활발한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의 발휘가 가장 활발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생산 참여자로서 그 혜택을 누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는 규제에 대한 철폐에 전면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과 의료시장 등에 널려 있는 가격에 대한 규제를 풀고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에 관한 각종 입법들을 자제해야 한다. 기업의 구조나 기업간 관계에 대한 간섭은 소비자들의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업가설이 구체화되어 실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만드는 성격이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그런 시도 자체를 자제하게 만들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투자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미래창조부와 같은 부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예산지원 정책들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가정신의 발휘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지대의 추구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보다는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기업가정신을 보는 두 관점: 불확실성과 이윤기회의 발견

제3장 커츠너의 이윤기회에 대한 기민성(alertness)

제4장 구조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제5장 더 나은 규칙과 (기업)구조의 발견

제6장 재산권과 불확실성에 대한 최종적 책임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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