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된 기부금 공제방식의 변화가 세수와 민간기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를 통해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감면을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의 특별공제항목에 대해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기부금공제의 경우는 특별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기부금 관련 세제 개편의 경우에는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부의 가격탄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기부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커서 세액공제에 따른 기부 감소의 효과가 소득세수의 증가 효과보다 훨씬 크다면 이는 기존에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사회에 제공되던 공공재를 정부에서 훨씬 더 큰 비용을 들여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고서에서 전체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탄력성 결과를 바탕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금과 세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부금공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보다 민간기부 축소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 예상되었다. 단순 추계결과 세수증가가 730억원에 불과한 반면 민간기부 감소효과는 1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금공제혜택의 축소로 세수가 증가하기는 하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보고서에서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금의 경우 정부에서 이를 장려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필요한 곳에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기부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있는 만큼 국가 전체적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3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해 공제율을 높여주기보다는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기부금공제의 실질적 의미

제3장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의 타당성 검토

제4장 기부금의 가격탄력성

제5장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결과

제6장 기부분야와 기부금 가격탄력성의 관계

제7장 소득수준과 기부금 가격탄력성의 관계

제8장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기부금과 세수의 변화 예측

제9장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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