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용어는 개인의 인식과 사고의 틀을 규정한다. 사람들은 용어를 통해 사상과 이념을 표현하고 전파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가 하는 것에서 부터 관련 정책의 성패가 갈릴 정도로, 용어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지난 해 시장경제를 올바르게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용어들에 깔려있는 부정적 낙인부터 벗겨내야 한다는 정명(正名)운동은 이런 인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결실을 엮은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현진권(편), 2013)에 대한 반향이 컸던 것도 용어의 중요성에 인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경제학적, 철학적 검토를 통해 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갖게 하는 기존의 언어를 대체할 몇 가지 용어사용을 제안했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주의를 ‘시장경제’, 승자독식 자본주의를 ‘소비자선택 자본주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기업의 사회공헌’, 재벌을 ‘대기업집단’, 시장점유율을 ‘소비자선택율’,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소비자선택 사업자’, 급진적 자본주의(libertarianism)를 ‘순수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를 ‘불간섭주의’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올 해 새롭게 시도하는 역사, 정치, 복지, 문화 각 부문에 있어서의 분야별 정명운동은 지난 해 연구를 보다 심화한다는 의미와 함께, 시시각각 언론과 각종 서적들을 통해 우리의 인식체계로 들어오는 빈번하고 익숙한 용어들 역시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용어를 바꾸는 데에는 그것을 사용해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딘 걸음이라도 이 연구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용어의 왜곡은 정책의 왜곡을 낳고 그것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저당잡힐 수 없기 때문이다. 각장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역사 분야의 바른 용어에서는 1970·80년대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이 용어혼란전술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정치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가 이제는 정상용어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협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가 ‘한국전쟁(Korean War)’이다. 우리나라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책임소재를 실종시킨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6.25 남침전쟁’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남측정부’라 칭하며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칭하며 정통성을 살려주는 세력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제3장 정치 분야의 바른 용어에서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왜곡되어 정확한 개념을 잃고 있는 용어가 많다고 강조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도 ‘민주화’라는 용어를 통해 언론과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져 확산된 것으로 평가한다. 글에서는 ‘사회민주화’는 ‘복지확충’으로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추구’로 불러야 개념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되고, 좌파 이데올로기를 매력적인 것으로 감추는 진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수-진보’라 부르기보다 ‘우파-좌파’라고 해야 보다 명확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데올로기로 이해하여 지나치게 절대화하고 절대 선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democracy’를 본래의 개념인 ‘다수정’으로 부르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4장 복지 분야의 바른 용어에서는 복지 욕구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관련 용어가 그릇되게 사용되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순응 여부가 오도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막기 위해 ‘복지 수요’→ ‘복지 욕구’, ‘복지투자’→ ‘복지지출’ 또는 ‘복지재원투입’, ‘사회보험 사각지대’→ ‘사회보험 미 적용지대’,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무연고거주’ 또는 ‘불법거주’로 바꾸어 부를 것을 제안한다. 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같은 ‘무상’시리즈에 대해서는 ‘국가’ 혹은 ‘정부’나 더 적극적으로는 ‘세금’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부르는 것(세금급식, 세금의료, 세금보육)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 문화 분야의 바른 용어에서는 문화·예술의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정치·사회 이슈에 비해 연성적이고 이미지의 효과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선전 영역으로 설정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극단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세력들은 문화와 예술을 이용한 이념화, 조직화, 세력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목차

I. 서장

II. 역사 분야의 바른 용어-한국 정치 · 사상 및 역사용어의 왜곡실상과 대책

/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강규형(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

III. 정치 분야의 바른 용어-정치용어의 정명과 한국정치의 정치실패 극복을 위한 모색

/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IV. 복지 분야의 바른 용어-복지 분야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임병인(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V. 문화 분야의 바른 용어-영상이미지와 좌파문화운동

/ 조희문(인하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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