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품질제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입법지원체계, 입법영향분석의 설계와 운영, 입법과정에서 의회와 정부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논의될 국회 내 규제점검 조직과 그 운영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은 입법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강력하였다.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불합리한 입법안이 걸러진다. 의회 내에는 이런 입법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구성된 다수의 기구가 존재하였다. 입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것이 시민단체 등 다수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받게 되어 의원들은 최대한의 합리적인 입법안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

독일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규제와 같은 중요한 입법은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어 그 사회적 영향이 분석된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간소화 방법을 고려한다.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기존규제의 개혁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은 의원내각제의 특성상 입법과정에서 정부와 의회, 특히 여당 간의 연계가 밀접하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전문 관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다만 일본의 경우, 족의원에 의한 입법과정의 정치화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을 최근 고민 중이었다. 이런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입법에서도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세심한 검토절차의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는 2000년 이후, 강력한 규제개선을 추진하면서 입법에 있어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사원 조직의 활용 등을 통해 입법지원기구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주요 선진국의 의원발의 규제입법은 국회와 정부의 밀접한 연계와 소통, 충실한 의원입법 지원기구의 지원, 입법평가와 같은 규제입법 심사를 위한 장치, 의원입법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갖추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심사 기구의 마련, 심사대상과 심사지침 설계와 같은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개선을 위한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Ⅱ장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요

제1절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현실

제Ⅲ장 선진국 사례

제1절 미국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제2절 독일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제3절 일본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제4절 프랑스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제Ⅳ장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개선방안

제1절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2절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선대안과 평가

제3절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선대안 모색

제Ⅴ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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