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장기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성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율)이 약 61% 정도로 정체되고 있는 것은 ▽20대 청년층의 취업준비 장기화와 학력과잉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등 소위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취약 심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경제활동인구조사(1986년~2012년)를 이용해 1936년생부터 1988년생의 경활율 추이와 학력과 혼인상태 추이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경활율 및 고용률 제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먼저 연령대별 경활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대 남성의 경우 경활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난 반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경활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 남녀의 경활율에 비해 해당 연령의 여성 경활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경활율 추이가 변화된 주요 요인으로 남성의 경우 ‘학력’, 여성의 경우 ‘혼인상태’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를 보면 1981년생 남성의 20대 후반 경활율은 1961년생 남성에 비해 13%p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약 2/3가 고학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여성경활율은 28%p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약 3/4은 혼인연령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스펙초월 채용확대’와 같이 학력구성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여성보다 학력요인이 경활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남성에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여성청년층의 경활율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정부정책에 따라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하도록 하려면 고용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고용취약계층인 장년층의 경우 현행정책이 정년연장 지원과 단기적 취업인턴제 등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경활율 제고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제고정책

2.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2.2.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방안

2.3.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방안

2.4. 정년연장 지원금 및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금

2.5. 장년취업인턴제

제3장 데이터 및 분석방법 소개

3.1​. 데이터 소개

3.2. 분석방법

제4장 고용취약계층의 경활율 추이와 학력, 혼인상태와의 상관관계

4.1​. 전체 경활율 추이

4.2. 학력별 인구구성 변화와 경활율 추이

4.3. 혼인상태별 인구구성 변화와 경활율 추이

4.4. 학력과 혼인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제5장 정책 시사점 및 결론

5.1​. 청년층에 대한 시사점

5.2. 출산 육아기 여성에 대한 시사점

5.3. 베이비부머 세대 등 장년층에 대한 시사점

5.4. 결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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