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2013년 한 해 동안 입법화시킨 정책들은 박근혜정부와 입법부가 정치적으로 결정하여 선택한 결과이지만, 2014년을 맞이하면서는 국가경제에 거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은 새 정부의 2년차에 해당하는 해로서, 정권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성과가 악화되면서 경제민주화, 고용보호 및 복지지출에 대한 요구는 점차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즉, 2014년은 대선 공약이행을 수행해야 했던 2013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며, 따라서 신 정부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가지고 중요결정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판단된다.

『2014 정책리스크의 쟁점과 평가』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2013년 동안 논의되고 입법화된 정책들의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2014년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정책리스크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검토대상을 기업부문, 노동부문, 복지부문 및 조세부문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부문별 정책 아젠다와 구체적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정책별로 논의되거나 입법화된 과정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후 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목차

PART.1 정책리스크 환경

I. 서론

II. 2013년 경제정책불확실성

III. 2013년 경제이슈 동향

IV. 2013년 현실화ㆍ입법화 정책 평가

V. 2014년 정책리스크 예상

PART. 2 정책리스크 기업

요약

I. 서론

II. 소유출자구조

III. 지배구조

IV. 계열사 간 거래규제

V. 금산분리 및 금융 건전성 강화

VI. 공정거래 및 공정경쟁

VII.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VIII. 법집행 및 제재강화

IX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표)

PART. 3 정책리스크 노동

요약

I. 도입

II.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사용제한

III.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IV. 강제적 고용확대

V. 경영권 범위 제한 및 기타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노동시장 관련 주요 입법 동향 및 평가)

PART.4 정책리스크 복지

요약

I. 서론

II.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III. 임신·육아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IV. 고교무상교육

V. 반값 등록금

V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VII. 기초연금

VIII. 4대 중증질환

IX.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표)

PART. 5 정책리스크 조세

요약

Ⅰ. 서론

Ⅱ. 법인세

Ⅲ. 일감몰아주기과세

Ⅳ. 사내유보금과세의 재도입 논의

Ⅴ. 소득세

Ⅵ. 금융소득 및 자본이득과세

Ⅶ.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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