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용되고 있어,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가 시급한 재정보전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배정되어 배분내역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등 자의성과 비공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수요에 의해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규모 차이에 따른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해 지역발전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특별교부세 운영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특정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으로 배분되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교부세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재원이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2005년~2012년의 전국 240여개 지자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특별교부세액과 경제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특별교부세액은 각 지자체의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지역발전 수준 등 경제적 요인들과의 상관성이 매우 적은 편으로,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최대 20% 남짓의 상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교부세 배분과 재정자립도간의 상관관계는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배분이 적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그 수준이 약 2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특별교부세 배분의 지역 격차가 광역지자체장의 재선 여부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5년~2012년의 특별교부세 배분과 광역지자체장의 재선 여부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광역지자체장의 재선 여부가 특별교부세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높고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장이 재선(이상)인 경우 초선인 광역지자체장에 비해 약 12% 정도 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선 시 재량적 권한과 대외적 인지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별교부세가 지자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 재정규모 중 특별교부세의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총 재정규모 대비 특별교부세의 비중이 2009년 0.59%에서 2013년 0.74%로 0.15%p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별교부세 비중의 증가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의존도 역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특별교부세가 정치적 인센티브와 영향력에 의해 배분되게 되면 지역 간 발전에 왜곡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특별교부세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앙정부의 자의적 재량권을 견제·축소시키고, 특별교부세 배분 및 사용 내역을 국회의원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등 배분 방식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지나친 선심성 공약경쟁은 특별교부세 배분을 왜곡시키는 단초를 제공하므로,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지역발전을 개선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공약경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차

I. 서론

1​. 논의배경

2. 기존 연구의 특징 및 본 연구의 차별성

II. 특별교부세의 특성 및 현황

1​. 특별교부세의 개념 및 역할

2. 우리나라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

3. 지자체 재정에서의 특별교부세 비중

III. 우리나라 특별교부세 배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1​. 우리나라지자체간 특별교부세배분차이에서의 특징

2. 정치적 영향력의 작용과 메커니즘

3.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실증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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