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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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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주요 이슈 평가와 개선방향

14. 12. 9.

유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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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의 확대 등은 교육 수요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육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의 취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교육복지로 전환해야 하며, 학교환경·시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사고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정치적 혹은 이념적 가치관에 따라 무조건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축소시키고, 교육 수요자의 교육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사고가 전체 고등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한데도 공교육 부실화의 모든 원인이 자사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자사고 등을 포함하는 교육의 다양성 및 자율성 정책 이후 초·중·고교 출국유학생 수는 2008년 27,349명에서 2012년 14,34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율도 2009년 75.0%에서 2013년 68.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컨대 자사고 등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정책이 오히려 공교육 불신을 감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일반고의 황폐화는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일반고의 교육수준과 교육프로그램을 교육 수요자의 수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혁신학교의 확대논란에 대해서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고 추후에 그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 혹은 축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혁신학교의 경우 학력저하 논란, 상대적으로 높은 전교조 교사의 비율 등으로 인해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은 만큼 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 혁신중학교와 혁신고등학교의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각각 72.0%와 68.5%에 그쳐 전국 평균 75.8%와 84.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선발 당시 해당 학교의 학력수준이 원래부터 낮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2012년과 2013년 사이 교과별 학교 향상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 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학교 지정 이후 학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교조 교사의 비율도 서울시 혁신 고등학교 10개교의 평균 전교조 가입비율은 26.1%로서 전국 고등학교 기준 전교조 가입비율 13.5%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교육복지 이슈와 관련해서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을 당장 시행할 경우 연간 약 3조 8천억 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본예산 내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을 포함하는 교육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상승한(15.9% →20.6%) 반면 학교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시설사업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7.6% →3.6%)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인하여 오히려 가장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하여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청의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1,697억 원에서 1,344억 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향후에는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의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여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