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생산인구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재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26년에 마이너스로 전환돼 2060년에는 마이너스 0.87%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잠재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는데 필요한 이민자수는 체증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필요 이민자수는 2015년 1,660,500명, 2030년 9,267,500명, 2050년 14,791,700명, 2060년 17,224,400명(누적 기준)일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생산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점차 떨어지고 성장률을 올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머지않아 생산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이 전망한 2017년 이후에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20년에 필요한 이민자 수는 605,000명, 2030년 4,274,000명, 2050년 11,821,000명, 2060년 15,302,000명(누적 기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민자 유입을 통해 필요한 생산가능인구수가 유지될 경우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3.4%, 2030년 3.1%, 2050년 2.5%, 2060년 2.1%로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기존 2060년 경제성장률 추정치 0.7%보다 1% 포인트 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필요한 이민자 수가 매우 큰 규모로 이를 쉽게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며, 생산가능인구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정부가 숙련·전문 인력을 이민 확대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으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숙련·전문인력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노동 인력의 국내 정주화를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외국인 인력이 전체 인구의 3.1% 이상을 차지하고 대상도 점차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 이민정책이 부처별로 분산·추진되고 있어 부처 간의 중복과 갈등 소지가 높으며,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려면 인구구조·산업구조·국제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외국인력 수요전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4. 연구 방법

제2장 이민의 이론과 실제

1​. 이민의 이론적 분석

2. 실증분석 사례

3. 소결

제3장 이민의 국내외 현황

1​. 해외의 이민

2. 국내의 이민

제4장 이민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분석방법

2. 이민 규모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3.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위한 이민 규모 추정

4. 이민 규모의 단계적 목표치 설정

5. 소결

제5장 결어 및 시사점: 이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1​. 단순인력제도의 개선

2. 단순기능인력에서 전문인력으로의 정책 중심 전환

3. 국내 전문인력 제도의 개선

4. 국내연구의 활성화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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