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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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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정책 평가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15. 1. 14.

조경엽, 황상현, 우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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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금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왜곡시켜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금은 현재와 미래의 가격체계에 영향을 미쳐 시점 간 자원배분과 현재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금이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할 때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분석은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다부분, 다계층을 대상으로 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DCGE: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국내외 실증분석 연구들은 데이터의 가용성 때문에 단순화된 모형에 의존하고 있어 분석결과가 비현실적이고 적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세제개편이나 재정정책의 변화를 시의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본 모형의 분석대상은 27개 산업부문, 12개의 소비재화, 7개의 자본재, 10분위 소득계층으로 구성된다. 본 모형은 우리나라 자본과세의 특성에 맞게 자본을 세분류하고 관련된 세목들을 반영함으로써 자본과세 정책의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와 소비세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세분하여 반영하고 있다. 소비세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담배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주요 세제개편의 대상이 되는 소비세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본 모형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관련 세제개편에 대한 효과를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을 기술한 제1장 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는 CGE 모형의 이론적 배경과 구축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입력데이터 구축 방법과 모형 프로그래밍 방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본 모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CGE 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TPAM v.2.0 모형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입력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반영한 자본과 세제관련 데이터 구축과정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향후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3장에서는 자본유형별 실효세율, 산업별 법인세 실효세율을 추정하였다. 소득계층별 소득세부담분포와 소비세별 부담분포를 추정하고 누진도 등을 추정함으로써 세목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TPAM v. 2.0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율성과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법인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귀착 문제를 다루었다. 법인세가 인상되면 소비자, 노동자, 자본유형별 주주 또는 해외부문으로 부담이 전가되는데 전가 정도를 추정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은 제5장에 수록하였다. 결론 부문에서는 본 모형의 활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본 모형의 장단점과 개선방향도 결론부문에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