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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Insight

내부연구진과 외부전문가들의 개별연구결과를 담아 KERI가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KERI Insight

제도와 경제성장: 우리나라 제도 경쟁력의 현황과 개선과제

1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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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요약문


본 보고서에서는 물적 투자 증대보다 경제제도 개선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며, 저성장 시대의 성장 활로는 제도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포브스(Forbes) 선정 세계 2,000개 기업 중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들의 본사 소재 국가 59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분석 대상 지표로는 제도분야 글로벌경쟁력지수(GCI), 실질 경제성장률, 투자율(GFCF/GDP) 등이다.


제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탄력성이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글로벌경쟁력지수의 제도지수가 1% 개선되면 경제성장률도 1.43% 더 증가한다는 의미다. 반면 물적 투자의 성장률 탄력성은 1.05로, 제도의 성장률 탄력성이 약 1.4배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물적 투자보다 제도개선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물적 투자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 경쟁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 여지도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지수에서 제도분야 경쟁력은 2006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한국의 제도 평가지수는 3.70으로 154개국 중 82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낮아 31.1% 가량 격차를 보였다. 반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의 평균 투자율은 31.5%로, OECD 평균 20.7%와 G-6의 평균 19.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증가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OECD 평균 수준으로 제도 경쟁력을 끌어올릴 경우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2006년에서 2013년 기간의 제도지수 평균치 4.28을 OECD 평균치인 5.0까지 16.8% 올렸더라면,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이 약 24% 가량 상승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기간 중 평균 성장률이 4.04%였는데 제도개선만 이뤄졌더라면 경제성장률이 약 5%까지 오를 수 있었단 의미다. 또 2014년도의 제도지수를 높여 OECD 평균과의 격차 수준인 31.1%를 높일 경우, 경제성장률은 약 44.5%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만약 제도 경쟁력이 OECD 평균 수준과 같았다면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에서 약 1.45배 상승한 4.76%까지 오를 수 있었던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제제도 분야 가운데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이 큰 세부항목으로는 정부지출 낭비, 논쟁해결·규제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쟁력지수의 공적제도 16개를 분석한 결과 성장률 탄력성이 높은 분야는 ▲정부지출 낭비(1.15), ▲분쟁해결 시 법체계 효율성(0.94), ▲규제개선의 법체계 효율성(0.90), ▲정부규제 부담(0.78) 순이었다. 또 해당 부문들의 제도 경쟁력이 2014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때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정도는 규제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이 42% 가장 높았다. 또 분쟁해결의 법체계 효율성 26%, 정부지출 낭비 17%, 정부규제 부담 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규제 개선의 법체계 효율성이 경제성장률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규제의 신설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목차


요약


I.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궁즉변(窮卽變)의 상황에 놓인 한국경제

2. 연구 목적: 변즉통(變卽通), 통즉생(通卽生)의 관건은 제도 혁신

3. 연구방법과 결과: 투자 보다 제도개선의 성장 기여효과가 더 크다!


II. 신제도학파의 제도우위론: 제도가 경제성장의 핵심원인

1​. 신제도학파 성장론의 요지- 문제는 제도야!

2. 왜 제도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관건인가?

3.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에 대한 신제도학파의 관점

4. 신(新) vs. 구(舊) 제도학파: Old and New Institutional Economics


III. 제도 개선의 성장 촉진 효과 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과 변수, 기초 통계량

3. 제도 전체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제도의 성장탄력성은 1.5 내외

4. 공적 제도 항목별 경제성장 탄력성 분석


Ⅳ. 마치며

1​. 제도는 성장률의 결정 인자이며, 국가간 소득 격차의 원인 변수

2. 제도를 OECD 수준으로 선진화하면 성장률 45% 추가 상승

3. 규제 총량 외에 예측 가능성, 공정성, 적응적 효율이 관건

4.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아래 표지를 누르시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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