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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모니터링
유럽 재정위기 Monitoring (2013.06.05)
1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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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김윤진
2013년에도 유럽 재정위기는 잔존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이탈리아 정권 교체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일 이슈이다. “유럽 재정위기 Monitoring”은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을 위해 관련 정보와 분석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전략 수립과 정부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재점화 되었던 재정긴축안에 대한 논쟁을 정리했다. 금융위기 이후 유럽은 재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축 재정안을 택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라인하트·로고프 교수의 논문이 그 학문적 바탕이 되어 준 바 있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90% 이상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급감한다는 것이 논문의 주제인데, 최근 메사추세츠 대학의 허든·애쉬·폴린 교수가 이 논문의 오류를 발견해 내면서 긴축재정안에 대한 논쟁이 되살아났다. 이에 긴축재정안 논쟁이 나오게 된 유럽의 재정·거시 상황을 정리하고, 긴축재정안에 대한 찬성으로 라인하트·로고프 교수의 발전된 논의를 정리했다. 한편 긴축재정안에 반대하는 학자로 허든·애쉬·폴린 교수, 크루그먼 교수(프린스턴대), 서머스 교수(하버드), 마틴 울프(FT Economist) 등의 주요 경제학자의 논리를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고점을 기록 중인 실업률을 고려한 유럽연합의 재정긴축 시한 완화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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