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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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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통화증가는 실질금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0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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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하

명목금리는 기본적으로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에 의해 결정되며, 통화공급은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변화를 통해서 명목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화공급이 단기적으로 금리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통화증가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장기적으로는 투자증가에 따른 국민소득 증대와 그에 따른 통화수요 증대(소득효과), 그리고 통화증가로 인한 물가상승과 명목금리의 상승효과(피셔효과)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화와 금리와의 관계는 동태적이며, 통화증가는 여러 다른 거시경제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통화와 금리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케인즈는 금리결정 요인으로서 통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동성 선호설을 제시하여 통화의 증가는 실질금리의 하락을 통하여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통화론자들은 자본시장이 효율적이고,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예상을 한다면 통화공급이 실질금리에 미치는 유동성효과는 미미하거나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봤다. 또 통화의 증가는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데 회의적이며, 오히려 [소득효과]와 [피셔효과]에 의해 명목금리를 통화증가 이전 수준보다 상승시킬 뿐이라고 주장한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본시장이 비교적 효율적이고 합리적 기대가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통화론자들의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이 효율적이고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이 아직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통화공급이 실질금리에 미치는 유동성효과가 미미하거나 단기적이라는 논리는 성립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실증분석에 의해서도 통화공급이 실질금리에 미치는 유동성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며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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