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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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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제도발전은 경로의존성을 가지는가

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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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학

경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가설은 널리 알려진 경제상식이다. 신고전파 경제학도 경제적 합리성 가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개개인에 있어서는 비합리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확률적 이탈은 있어도 전체적, 지속적 이탈은 불가능하다. 불합리한 선택은 좀 더 큰 이익을 주는 합리적 대안에 의해 시장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효율적인 경제행위만이 적자생존한다는 시장선택 원리는 인간의 집합선택 결과인 제도에도 적용된다. 즉, 가장 효율적인 제도만이 생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세계적 통합이 진행되면 모든 나라가 같은 경제발전 경로를 밟게 되고 궁극적으로 동일한 제도를 갖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이 신고전파 경제학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수렴가설이다.

경제정책 입안자나 경영제도를 개혁하려는 기업가들은 알게 모르게 이 제도수렴가설을 따라 행동한다. 벤치마킹이다, 선진사례 도입이다 하며 우리 문화와 토양의 특성은 간과한 채 어느 제도가 어디서 잘되고 있으니 우리도 도입해 보자는 발상이 그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한몫 거든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설명하듯 제도와 경제발전 경로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을 봐도 정치구조, 기업형태 및 지배구조가 서로 다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차가 우측으로 또는 좌측으로 통행할 것인지와 같이 일상적 제도에서도 상호수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흔한 설명은 각국의 환경이 다르고 모든 상황에 적합한 보편적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경을 같게 하면 제도도 같아질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점에서 오류다. 제도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나도 쉽게 도태하지 않는다는 신제도학파의 설명이 더 정확하다. 즉, 제도는 과거의 발전경로를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한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전통과 문화라는 환경적 요인과 제도형성 과정을 무시하고 효율성 하나의 잣대로 기존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은 본질적 한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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