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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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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시장개방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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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호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은 수요자나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좋은 품질의 값싼 물건을 살 수 있어 유리하지만,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경쟁력의 여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간단히 말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망하게 될 것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은 자원을 값싸게 쓸 수 있으므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장이 개방될 경우 시장개방에 따른 기업들의 적응력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의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의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고 그 시장은 외국기업에게 잠식당하여 당장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므로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개방이 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후진국에서는 시장개방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생산요소 가격이 떨어지므로 기업은 보다 싼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고, 수출도 증가하므로 생산을 위한 고용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외국기업의 진출로 인한 신규고용이 생기므로 고용이 증가한다.


우리나라 경우 90년대 이후 시장개방의 폭을 크게 늘려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분야에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어 개방으로 인한 실보다는 이득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개방의 과정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신규고용 창출을 더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몇해 동안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경기상승 국면이 오래 지속된 데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한 시장개방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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