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 논란 끝에 가장 결점이 적은 한덕수 전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되었다. 농민 단체를 제외한 각계 각층에서 한 부총리의 임명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된다고 안심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경제상황이 불안한 우리 경제로서는 무난한 선택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덕수 신임 부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시장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선진한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와 모든 경제팀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 말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동시에 신임 경제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일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부총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최근 경제회복 기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2년 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이 경제우선으로 전환했기 때문이고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 부양책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인 것이다. 한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종합주가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져서 다시 반등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그가 풀어야 할 과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 신임 부총리는 참여정부가 계속 경제우선의 국정운영기조를 유지하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소신을 갖고 조언해야 하고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회복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남용하지 말고 경제가 근본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자금난 해결과 중소기업의 활성화, 불필요한 거품이 아닌 벤처기업의 진정한 활성화와 그것을 통한 IT산업의 활성화,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 고유가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제도,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하락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여 선진경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참여정부 내의 경제에 대한 잘못된 기본인식을 과감히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는 비전이 시장경제원리와 경쟁의 틀 속에서 더 잘 구현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정부개혁을 포함한 4대 부분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우리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인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 신임 부총리가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0년 한·중 마늘협상의 주역으로 앞으로 농민단체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고,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지난 1년간 우리 경제의 실패에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핵심인 금융·세제분야에 취약하고 재경부 조직을 장악하여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쉽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잘 활용하고 시장경제원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소신 있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한 부총리의 경우 평소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기조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은 일단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평소의 경제정책관을 청와대나 여당의 정치적인 고려나 정권핵심세력들의 진보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나 소신 있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 부총리는 이 나라의 경제수장으로서 자존심을 갖고 자유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경제선진화를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방향으로 인해 불가능할 땐 과감히 직언을 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미련 없이 자리를 던지는 소신을 발휘하기 바란다.

나성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hwali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