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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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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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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반기업정서, 높은 생산비용 등을 피하기 위해 중국, 동남아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현재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기업투자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말해 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게 된 이후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가져오지 않고는 재선이 어려운 변화된 사정이 한몫을 했지만 기업들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기업투자 활성화나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촉진을 가져온다면,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 지역의 투자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은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낮추어 주고 투자수익이 보장되고 그러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환경을 갖춘 지역에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투자를 확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투자환경은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투자환경 차이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역간 투자배분의 격차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벌어지고 있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차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시지역과 도지역간 기업투자환경에 많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과 시지역의 기업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로 등장한지 오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추진해 가야 할 것인가?


우선 금융, 노동, 인프라 등 기초투자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의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의 강화와 함께 생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의 자금제약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고급노동력의 채용이 용이하고 또 지역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유출이 낮아야 한다. 도로, 항만과 같은 인프라 스트럭처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인프라의 구축이 투자환경의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로 지역투자환경에 걸맞는 차별화된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투자환경의 여러 측면에서 부문별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명공학이나 정보통신 등 최첨단의 지식산업들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고급인력 확보, 필요한 인프라 측면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첨단산업을 선정하고 있어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따라서 당해 지역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로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투자환경은 열위의 상태이지만 조세감면 정책, 창업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정책, 공장용 토지가격의 인하 등 토지정책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경쟁(policy competition)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경쟁의 심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독점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별화되고 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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