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은행이 도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예금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은행의 도산과 이로 인해 예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은행의 도산이 빈번했지만,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현상이라 그저 남의 일처럼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은행의 건전성 또는 안전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되는 추세이다.

은행의 안전성을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소비자들이 안전한 은행을 선호함으로써 시장규율이 은행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공권력에 의한 타율적인 안전성 강화보다는 시장의 힘에 의한 은행의 안전성 강화가 보다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장에 의한 감시가 잘 이루어지려면 소비자들은 은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문제는 소비자는 정보습득 과정에서 유무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 중 어떤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정보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은행에 대한 정보 중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행의 규모이며, 실제로 소비자들은 규모가 큰 은행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들이 대형은행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대략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큰 은행은 도산을 해도 정부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몇몇 대형은행은 심각한 부실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청산되지 않았지만 소형은행들은 상당수가 퇴출되었다. 외국의 경우도 이와 같은 부실 대형은행이 퇴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아 생존한 경우가 많다. 이를 흔히 ‘대마불사(Too-Big-To-Fail)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는 은행은 물론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건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큰 은행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을 유발한다.

대형은행 선호의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보호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대형은행이 안전하다는 믿음에 있다.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은행의 규모가 클수록 경쟁력이 있으며 안전하다는 통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에 근거한 대형은행 선호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면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발전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두 번째 이유는 타당한가? 이 글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은행의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성도 증가한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은행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Z-Score(Z점수)'라는 것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은행의 도산확률을 수치화한 것이다. 이 지표와 은행의 규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은행의 규모 증가가 도산확률을 낮추어준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은행이 사업을 하기 위해 조달하는 자금의 원천은 크게 자기자본과 예금으로 나누어진다. 자기자본은 주주로부터 조달한 것이며 예금은 일반대중의 저축이다. 회계상으로는 자기자본과 예금의 합이 은행의 자산규모와 동일하게 된다. 한 은행이 안전하다는 것은 예금자가 자신의 예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손실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자본 규모가 큰 은행일수록 예금자가 예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자기자본 규모가 클수록 은행 부도시 주주의 손실규모가 커지므로 주주는 은행의 안전한 자산운용을 선호하게 된다.

은행의 규모는 그 자산규모로 측정된다. 자산규모가 커지면 아무래도 여러 형태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어, 자산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의 규모 증가가 주로 부채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면, 자산다각화의 이점이 있더라도 자기자본에 비해 부채(예금)의 금액이 커져서 도산확률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총 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기자본비율이라고 하는데, 자산의 증가가 주로 부채의 증가로 이루어질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 각 국가의 은행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보면 은행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거래은행을 선택할 때의 기준으로는 접근의 용이성, 금융상품의 다양성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은행의 안전성 기준으로는 자기자본비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마불사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모르겠지만 은행의 규모 자체는 실질적인 안전성 척도는 되지 못한다. 반면 자기자본비율이 높다는 것은 은행의 자산운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완충역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금의 안전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은행으로 하여금 안전한 자산운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의 역할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소 자기자본규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현재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되므로 일반 소액예금자들이 은행의 안전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그 범위는 일반적인 예금의 범위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구입하는 금융상품의 상당부분이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소비자는 평소부터 은행의 안전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금융자산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며, 시장에 의한 은행규율을 강화시켜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