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는 물론이고 착공 후부터 현재까지 지루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그리고 아직 해결의 실마리조차 풀지 못하고 있는 원전 방폐장 건설 등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환경문제는 비단 대규모 개발 사업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소규모 건축 현장은 물론 날마다 생활을 영위하면서 알게 모르게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도 환경문제의 범주에 속한다.

환경은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사실 환경문제는 경제개발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후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먹고살기 어려울 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먹고살 만하고 ‘삶의 질’을 논할 단계가 되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비로소 인식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다. 과거에는 폐수ㆍ소음ㆍ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는 빈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이엔가 우리 사회에는 “환경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환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제개발 행위, 경제활동 자체를 죄악시하는 견해가 팽배해가고 있다.

대개의 환경문제는 크건 작건 간에 대부분 경제개발사업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진정 공존할 수 없는 것일까? 원론적으로 따져 보면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 집을 짓는 것부터 도로 및 철도를 내는 것, 그리고 댐이나 공항ㆍ항만 등을 건설하는 것까지 대부분의 경제개발 사업은 환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개발사업들은 필연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 조건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소나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심지어 세제를 이용해 목욕하는 것조차도 환경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행위들은 대체로 대기 오염물질 또는 폐수를 배출하거나 소음ㆍ진동 등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또 우리가 날마다 하는 행동 모두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사업이 도처에서 추진되고, 생산을 위한 경제활동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개발 및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편익이 환경보존으로 인한 편익보다 크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개발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은 시대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될 수도,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오염 발생 정도가 심한 오염집약적 산업은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용인될 수 있겠지만 일정 수준 이상 경제가 발전한 후에는 사양산업으로 간주돼 퇴출되고 있다. 경제개발 단계에서는 용인되던 공장들이 도시에서 차츰 외각지역으로, 또 후진국ㆍ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있다.

혹자는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견해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자연환경의 파괴가 바람직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모든 경제행위를 죄악시 한다면 우리는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편의 시설 또는 장치를 모두 포기한 채 살아가야 한다. 환경보호의 측면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자면 원시에 가까운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그동안 인류발전을 위한 노력을 모두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진정 병립할 수 없는 개념인가? 즉 환경보호를 위해 경제개발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가? 또는 경제개발을 위해 환경파괴를 그대로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의 ‘지속가능한 발전(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과 관련된 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3만여 명이 참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유엔 환경개발회의’(UNCED)란 공식 명칭의 이 회의에서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해답 찾아야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한다. 보다 쉽게 말하면 경제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되, 환경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자영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개념이다.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자정 능력이 있다. 일정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어느 정도의 오염은 자연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이렇듯 자연이 용인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제개발을 통해 환경과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게끔 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는 비단 자연환경뿐 아니라 개발에도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보호와 경제개발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다. 환경보호를 이유로 꼭 필요한 경제개발이 멈추어서도 안 될 것이며, 경제개발을 위한 환경파괴가 일방적으로 용인돼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평가하기 따라 매우 모호한 개념이라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조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요컨대 환경과 경제개발은 병립가능한 것이다.